동화노무법이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노사분쟁을 최소화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고용유지)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정에서 기업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01-0123)
1.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및 원사업자의 생산중단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이나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임금(또는 휴업수당 등 )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지원수준
○휴업 :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2일)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기업 1/2)를 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는 1인당 월20만원
- 무급휴직기간 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및 교통비 3만원)지급
※ 지원금은 180일 범위내에서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실시
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을 보장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와 훈련비 지원
-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추가지원
※ 지원금은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
(훈련비는 별도지급)
○인력재배치 : 새로운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후 종전 업종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전환업종에 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 인력재배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급
※ 지원금은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지원센터)
2. 전직지원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 또는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에 필요한 상담, 구인.창업관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자 포함)하는 근로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절차
○ 노사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승인 받은 이후에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
※ 전직지원계획서는 전직서비스를 제공하기 1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전직지원서비스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컨설팅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전화 및 팩스를 구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전월(기준월)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8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1. 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재고량에 비해 50%(전직지원의 경우 10%)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전직지원의 경우 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전직지원의 경우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사업의 일부부서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아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