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기간제(계약직), 파견직,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금지 됩니다. 이에 동화노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할 합리적 차등제도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향후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
| 노동의 질과
양, 직무가치, 근속기간, 능력 및 자격에 따른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복리후생제도 합리적 차등제도 설계 |
| 노동위원회의
차별구제신청 사건 당사자 대리 및 노동부 차별행위 중지명령에 대한 당사자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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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7 환노위 의결 법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최초
정부안 |
환노위
의결의항 |
기간제
근료 |
ㆍ기간제사용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ㆍ판례상 수차례 반복갱신된
기간제 해고 제한
ㆍ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
ㆍ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
한하고 이를 초과시 해고제한
ㆍ예외허용
ㆍ근로계약기간(1년) 규정 폐지 |
ㆍ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사용시 무기계약
간주
ㆍ예외허용(준고령자 제외)
ㆍ정부원안 |
단시간
근로 |
ㆍ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
없음 |
ㆍ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 12시간) |
ㆍ정부원안 |
파견
근로 |
ㆍ파견기간은 최장 2년
ㆍ휴지기간 규정 없음
ㆍ2년초과 사용시 고용의제
(불법파견에는
적용없음)
ㆍ포지티브 방식(26개 업무) |
ㆍ최장 3년
ㆍ휴지기간 신설(파견 종료 후
3개월간
파견금지)
ㆍ3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부
(불법파견에도
적용)
ㆍ네가티브 방식 |
ㆍ최장 2년(현행 유지)
ㆍ휴지기간 폐지(현행 유지)
ㆍ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
(불법파견에도
적용)
ㆍ포지티브 방식
(업무의 성질을 고려) |
차별
금지
제도 |
ㆍ차별금지 규정 없음 |
ㆍ차별금지규정 신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법원에 불복제가 가능)
ㆍ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ㆍ정부원안
ㆍ정부원안
ㆍ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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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2조 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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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8조 1항(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법 제
8조 2항(단시간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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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형성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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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제5조와 마찬가지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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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의 차별
ㆍ동종/유사 업무 종사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와의 비교된 차별
ㆍ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불합리한 차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에 대하여는 차별로 보지
않음(사용자가 입증책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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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한 차별 : 차별적 행위 중지명령
ㆍ규정에 의하지 않은 차별 : 근로조건 개선명령
ㆍ근로자 퇴직 등의 경우 : 적절한 금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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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다"라는 판정으로 과태료 부과 안됨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최고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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