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노무법인:::::
|
 |
:::: Home > 업무영역 > 노동사건
> 체당금 |
|
 |
|
| |
|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가지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 또는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
|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 할
수 있음 |
|
|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가압류, 본안소송, 추심등의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음 |
|
|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
|
|
- 비교적 단기간내에 해결 가능하며
-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가능 |
|
| 사업주에게 임차보증금, 부동산등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
|
- 소송보다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 도산한 회사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체당금은 수령가능 |
|
|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 |
|
- 통상의 민사절차는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 소송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변호사등의 조력을 필요로 함
- 사업주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함 |
|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함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체불액에 한해 지급함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
|
| |
 |
| |
| 기업 전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3가지의 해결방법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최대한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노무법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화노무법인은
1998 설립 이래 수백 건의 임금체불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시
가장 합리적이고 최대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