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된 진정, 고소 및 고발 등 노동부 신고사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사항에 대한 노동부 시정명령을 통해 가장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노동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신고사건은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피의자 신문 조사가 강제되고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 신고사건의 진행절차, 판정결과에 따른 법적효과 및 기타 파급효과 설명
-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 법령 분석 후 진정서(고소ㆍ고발장)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 당사자 출석조사 시 진술대리, 대행
- 신고사건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한 효율적인 합의점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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