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 4. 7. 참조【질 의】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회 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참조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질 의】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자들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한 이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구제 신청한 사건에서 인사평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
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질의]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답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nb..
산업재해 은폐 판단 기준[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
